법령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구합27029 판결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2014.12.18 선고 2014구합52207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국패]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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